korea-tax-law-mcp
Korean tax law graph: current statutes, 150k+ court/tribunal cases, 145k+ NTS rulings.
Community: Submitted by a user or imported; check the owner before granting accessOnlineNo sign-inGlobalFreeRead-only
What it can do
What data it sees
Do you need an account
No: the server works without sign-in
Korean tax law graph: current statutes, 150k+ court/tribunal cases, 145k+ NTS rulings.
Server tool list (14)
Raw names from tools/list. Only developers need these.
| list_laws |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)과 시행일을 반환한다.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.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. |
| search_articles | 현행 세법 조문을 전문검색한다. 키워드는 조사 없는 명사 위주가 정확함 (예: '이월과세 배우자', '대손세액공제'). law_name으로 특정 법령 한정 가능. |
| get_article | 특정 조문의 현행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(시행일·검증된 위임 상·하위법령·별표·검증된 인용 포함). 세율·한도·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.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. |
| get_article_history | 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(버전 이력, 개정 표기, 검증·원천 여부)을 반환한다. '언제 바뀌었나' 질문에 사용. 미검증 버전은 적용 단정에 쓰지 말 것. |
| search_cases | 판례·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(대법원·고등법원 판례, 조세심판원 심판례).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.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. |
| search_interpretations | 국세청 질의회신·법제처·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.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.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. |
| search_annexes | 법령 별표·서식을 전문검색한다. 세율표·기준금액·한도·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(예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,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). |
| get_annex | 특정 별표·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. 조문이 '별표 N에 따른다'로 위임한 세율·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. |
| list_upcoming |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(시행예정)을 반환한다. 시행일·법령·달라지는 조문 목록.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. |
| list_treaties |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(이중과세방지협약)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.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,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(협약·개정의정서·교환각서) 목록과 발효일. |
| search_treaties | 조세조약(이중과세방지협약) 조문을 전문검색한다.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, 고정사업장, 사용료·배당·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.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. 본문에 개정의정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list_treaties로 이력 확인 필요. |
| get_treaty_article | 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·영문으로 반환한다.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. |
| search_tax | 로컬 tax-ai-agent와 같은 통합 그래프 탐색.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·예규·해석례·참조조문·통칙·부칙 적용근거·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. 결과마다 실제 graph_paths, DB 원문, 시행일·적용버전·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.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. next_offset으로 결과를, get_evidence로 긴 원문을 이어 읽을 것. |
| get_evidence | search_tax가 찾은 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. 판례·해석례·예규·조문·통칙·별표·부칙·조약·역사버전을 지원. 긴 본문은 next_offset까지 반복하면 누락 없이 읽을 수 있다. summary_only는 원문 전문이 없는 요지임. 적용 시점 미해소를 현행으로 보충하지 말 것. |